오슬린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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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9.

    by. 오슬린365

    목차

      지난 9월 SK온이 사채권자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채권자 집회는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발행사의 주요 재무 사항을 논의하고 결의하기 위해 모이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발행사의 재정 문제나 중요한 구조 조정 상황에서 자주 열리며,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환 조건 조정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채권자 집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채권자 집회

       

      사채권자 집회란? 

      사채권자 집회는 발행사의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사채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행사의 채무 상황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는 회의입니다. 주로 발행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채무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집되며,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이 발행사와의 협상에 참여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 집회의 주요 목적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주요 이유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권자 집회

       

      1. 채권 조건 변경

      발행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채권자들은 집회를 통해 채권 조건 변경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 일정 연기,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행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채권자의 권익 보호

      발행사가 파산, 구조조정 또는 인수·합병 상황에 처할 때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는 발행사의 재정 상황과 채무 상환 계획을 공유하고, 채권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3. 대표자 선임과 협상 권한 위임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은 특정 사안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임하여 발행사와의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권한 위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채권자 간의 이견을 좁히고 통일된 협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채권자 집회의 중요성

      사채권자 집회는 발행사와 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채권자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1. 효율적인 의사결정

       

      발행사가 다수의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협상을 요청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사채권자 집회는 한 자리에서 다수의 채권자와 함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채권자들이 단합된 의견을 발행사에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2. 법적 구속력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채권자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 합의하면, 해당 결정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법적 구속력은 채무 재조정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3. 채무 상환 가능성 확대

       

      발행사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어려워진 경우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상환 조건을 조정하면 발행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채권자들이 일부라도 상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 집회의 절차

      사채권자 집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채권자 집회

       

      1. 집회 소집

       

       발행사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사채권자 요청에 의해 집회가 소집됩니다. 회의 일정과 의제가 사전에 공지되어 모든 채권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참석 정족수 충족

       

      결의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집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발행된 채권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은 각국의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안건 논의 및 의사결정

       

      집회에서 안건이 논의되고 투표로 결정됩니다. 의결 결과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며, 합의된 안건은 모든 사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채권자 집회의 법적 효력

      사채권자 집회에서 통과된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처럼 집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발행사와의 협의나 채무 조정 합의가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채권자 집회의 장점과 유의사항

      1. 사채권자 집회의 장점

       

      ● 채권자 권익 보호: 집회를 통해 발행사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율된 의사결정: 다수의 채권자가 모여 발행사와의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통일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환 기회 증대: 발행사와의 합의를 통해 상환 가능성을 높이고 채권자의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유의사항

       

        정족수 미달: 참석자가 부족하면 집회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참석을 유도해야 합니다.

        다수결로 인한 갈등 가능성: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사채권자 집회는 발행사와 채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채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기회입니다. 집회는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효율적이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채권자 집회는 발행사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채권자들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