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지난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가졌습니다. 여러 핵심의제 중에 민주당에서 제안한 민생 대책으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여야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무엇이고, 정부에서 지급 결정을 하면 지급시기는 언제쯤 일지 과거사례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민생지원금

1. 민생지원금이란?

 

민생지원금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나 특정 재난,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민생지원금 사례 

 

 

 (1)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
• 지급 대상: 대한민국 모든 가구.
• 목적: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2)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국민.
• 목적: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배경: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 지급 대상: 매출 감소 및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목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지급되었습니다.

 

3. 민생지원금의 효과

 

(1) 경제 활성화: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 주체들의 매출 증가에 기여합니다.

(2) 생활 안정: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사회적 안전망 강화: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대상 및 금액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정부가 경기 침체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으로 민주당에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현금 살포라는 반대의견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지급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 :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

● 소득 등에 따른 지급금액 변경 가능성 

 

 

민생지원금 지급시기 

2024년 9월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원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와 재표결을 해야 합니다. 아직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올해 안에 확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확정한다면 지급시기는 언제정도가 될지 과거 사례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1.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 확정 및 발표 시기: 2020년 4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지급 시작 시기: 2020년 5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었고, 5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일부 가구는 5월 초부터 지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소요 기간: 확정 발표 후 약 4일 만에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가구에 지급이 완료되는 데는 몇 주가 걸렸습니다.

 

2.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 확정 및 발표 시기: 2021년 7월, 정부는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 지급 시작 시기: 2021년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 소요 기간: 확정 발표 후 약 2개월 만에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3.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확정 및 발표 시기: 2022년 5월 12일,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 지급 시작 시기: 2022년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고, 신청 즉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소요 기간: 확정 발표 후 약 2주 만에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사례로 봤을때는 지원금의 필요성, 대상자 선정방식, 준비절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정책 확정 및 공지 후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방식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또는 소비쿠폰은 특정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신청방법 

 

 

민생지원금 정책이 확정되면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만, 보통 온라인 오프라인 등으로 신청을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 민생지원금 전용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대리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사용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상점이나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품권의 사용 기한은 정해져 있어, 지원금을 받은 국민들이 일정 기간 내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향후 민생지원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