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과 자녀 양육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는 법적 혼인과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혼인 신고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과 자녀 양육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이 포스팅을 통해 사실혼 관계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실혼이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의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특히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법적 혼인과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사실혼 관계에서 분할 가능한 재산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입니다. 이때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공동으로 마련한 주택

② 공동으로 관리한 금융 자산

③ 사실혼 기간 동안의 소득 및 저축

 

하지만 사실혼 기간 전의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 고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기여도 평가

 

재산분할 시 중요한 요소는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정내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인 기여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① 경제적 기여: 직장 생활을 통해 소득을 제공한 경우

② 비경제적 기여: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

재산분할 방법

 

사실혼 부부의 재산 분할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적절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3. 사실혼 부부의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권 문제는 사실혼이 해소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없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법적 혼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집니다.

 

 

친권과 양육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

양육권 결정 기준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의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자녀와의 유대감이 강한지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이 결정됩니다.

 

① 경제적 능력: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심리적 안정: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③ 자녀의 의사: 자녀가 나이가 충분히 성숙하다면 자녀의 의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생활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부모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면접교섭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부모와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4. 사실혼 부부를 위한 법적 보호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생활비 공동 관리, 자녀 출생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합니다.

 

 

사실혼 부부관계에서의 재산분할 기준과 자녀 양육권 문제는 법적 혼인과 매우 유사하게 다뤄집니다.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혼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알고,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